공무원·교사 개인회생 안내

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

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(최장 5년)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 무담보 채무 10억 원,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,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·프리랜서·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. 재산이 적고 채무가 클수록 탕감 폭이 커지며, 세금·벌금·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어떤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목록을 보고 확인합니다.

신청 후 흐름

• 접수 후 1–2주: 금지명령. 급여 압류·추심 전화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.
• 약 1개월: 개시 결정.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변제계획안 검토가 시작됩니다.
• 2–4개월: 보정명령 대응과 채권자 집회. 이 구간은 사무소가 전담합니다.
• 4–6개월: 변제계획 인가. 확정된 월 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.
• 변제 완료 후: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.

법률사무소 레이이 다르게 하는 점

첫 상담부터 면책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.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정명령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전화·문자로 알려드리고, 안 되는 사건은 상담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뒤 파산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.